■ 진행 : 노종면 앵커
■ 출연 : 박영선 / 더불어민주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국회가 사법개혁을 위해 출범시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.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그리고 법원 조직 개편 등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다른 현안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국민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. 더인터뷰, 오늘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박영선]
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사개특위 구성이 지난 7월이었죠.
[박영선]
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7월입니다.
그런데 전체회의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이었던데.
[박영선]
11월 2일날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회의 시작하기까지 99일을 소모를 한 거죠.
왜 그랬나요?
[박영선]
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특위위원회의 위원명단을 국회의장님께 제출을 하지 않아서 그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그렇게 길었습니다.
일단 시한은 올해까지인 것으로 알고...
[박영선]
12월 말까지입니다.
연장이 가능하겠습니까?
[박영선]
원래 절대적인 시간 부족에서 시작한 사개특위였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.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. 또 여야 의원들도 이것은 지금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개특위가 그동안에 전체회의 8번, 소위를 5번을 했는데요. 상당히 그래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.
내년 4월 처리를 목표로 하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.
[박영선]
네, 늦어도.
그러면 시한 연장은 어느 정도 하면 적당합니까?
[박영선]
아마 연장을 하게 되면 보통 6개월씩 합니다. 6개월씩 하는데 지난 주말에 원내대표 간 회의에서도 연장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. 그래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체제가 새로 들어서다보니까 사개특위 말고도 국회 특위가 6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연장 여부와 또 이름을 조금 바꾸고 싶어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오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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